'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 긍정적"(종합)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비중증'과 '중증' 질병 상해를 구분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기부담금이 오르고 보장한도가 축소돼 보편적 가입자들의 혜택이 감소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도, 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급여의료비는 일반질환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증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인 20%만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의료비 신규 보장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비급여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급여 출현 시 분쟁조정기준으로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1582만 건에 대해서는 10대 주요 비급여 심사기준을 동일적용하는 방안과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남용과 시장교란을 개혁해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영보험의 의료수요조절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공정성 제고 및 부담 감소를 기대한다"며 "할인·할증 제도는 신규 상품에도 적용되면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대한 재매입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경증질환 보장을 낮추겠다는 실손보험 개혁방향은 건강보험의 개혁방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동의하고, 사적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은 매우 획기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의 중증질환 중심의 재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규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건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도 "실손보험이 중증질환 중심의 검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1세대·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비급여 분쟁조정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오남용 되는 진료비가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높은 유토피아를 설정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관리의 범위를 점점 넓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 국장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와 공정보상 강화의 노력 과정으로 봐달라"며 "앞으로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