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시작도 못한 車보험료 인상 논의…적자에 속타는 손보사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확대되면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

지난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로 손보사들의 연말 결산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가 미뤄졌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정국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상위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5%로 전년 동기 78.6% 대비 2.9%포인트 올랐다. 이들 4개 사의 시장 점유율은 85%가 넘는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사는 그만큼 적자가 난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손보사가 적자구간에 진입했다.

보험업계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1%포인트당 1500여억 원의 손익 증감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영향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어 흑자로 전환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1.2~1.4%가량 인하했고, 지난해는 상생금융에 동참하며 2.5~3%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렸다.

또 올해 자동차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차량사고가 증가했고,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전기차 폭발사고 등으로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서 자동차보험 적자는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업계 자율로 결정한다. 각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보험료 인상·인하폭을 결정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인하를 두고 금융당국의 관여를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매년 자동차보험 인상·인하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보험 조정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이미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가 정리되고, 보험료율 검증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에 내년 자동차보험 요율검증을 의뢰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내년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가 미뤄진 데는 지난달 제도변경으로 손보사들의 연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이번 연말결산부터 무·저해지보험 해약률을 '로그-선형' 원칙모형에 입각해 가정하라고 압박했다. '로그-선형' 원칙모형으로 무·저해지보험 해약률을 가정할 경우 일부 보험사는 3분기 대비 연말 결산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논의가 시급한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다. 이런 상황에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금융당국과 소비자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이 경기침체 장기화, 정치적 상황 등 여론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 동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