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복지부 머리 맞댄 첫 실손 나온다…"소비자 인식 바꿔야"[실손지옥]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선의 핵심이 ‘비급여 관리 강화’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에서도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장범위·한도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만큼이나 실손보험 사용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위는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선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부처가 협의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계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장범위·한도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실손보험은 제도개편 때마다 자기부담금이 상향되고 보장범위 및 한도는 축소됐다. 실손보험이 출시될 당시 전혀 없었던 자기부담금은 수차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최대 30%까지 높아졌다.

또 보험개혁회의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도수치료·주사제 등을 본인부담금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비급여 관리 강화나 실손보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의 실손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최근 금감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 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72억 원을 편취한 의사와 상담실장, 환자 등이 검거됐다.

실손보험 사기범으로 의사나 브로커 등과 함께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지목받고 있다. 의사의 권유나 지인의 경험만 믿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 필요 이상의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이 약속했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안과의 권유로 1000만 원 내외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의심돼 병원비를 납입하고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도 납입하고, 병원에 의료비도 지출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이 약속한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의사의 권유나 실손보험을 악용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과잉의료를 받을 경우 누구나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8월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범은 물론이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정상화를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제도를 개편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제도 정비 만큼이나 의료계와 환자들의 실손보험에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