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IFRS17 개편 연말 적용…보험 비교·추천, 개선방안 모색할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기성과 상품 출혈경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IFRS17 개편에 나선다. 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며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한다"고 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업계에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달라고 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 약국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제도 도입으로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 지적이 나오고 있는 IFRS17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GA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업계에는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해 주길 당부했다.

여기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기투자가 필요한 곳에 보험산업의 장기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여 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