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WGBI 편입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25년 경제방향] 글로벌 판매모델 도입·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등 추진
개인 투자용 5년물 신규 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개인의 국채 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 방식을 도입한다.
하위 펀드별로 수행해야 하는 계좌 개설, 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표 명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판매 모델도 마련한다.
글로벌 시장은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 큰 해외 지점을 중개인으로 국채를 거래하는 모델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은행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 국채 활용성도 확대한다.
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수탁은행 등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들도 QFI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 신청서 제출도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올해 6월 개장하는 야간 국채선물시장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도 올린다. 현재 9시부터 오후 3시 45분에 한정됐던 개장 시간은 오후 6시~익일 오전 6시까지로 확장된다.
이외에 개인 투자도 활성화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발행하고,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자동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약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리며 시간은 30분 확대한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