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기재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환영"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는 △영구(만기 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투협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신(新)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 왔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투협은 민간과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모인프라펀드 차입 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되고 일부 자산의 해외 투자가 허용됐다. 자금 재조달 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제는 면제되도록 개선됐다. 이에 더해 금투협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집중·공유해 민자금융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을 고려한 헤지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이 허용되면서 연금 가입자는 인프라 건설에 따른 편익과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고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지원·혜택이 확대되면서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전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됐다"며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고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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