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사태' 한달째 장기화…금감원 분조위 갈까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미국 주간거래 '블루오션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해당 사안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까지 증권사들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은 "증권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키움증권은 위로금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했다. KB증권은 이번주 중 금감원에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의 보상 거부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사실상 자율조정이 무산된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은 뒤 해당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로의 회부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블루오션의 거래 취소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계좌를 원상 복구하는 작업(롤백)이 정규장 거래 이전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계좌가 묶여 정규장에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8일 금융투자협회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취득 가능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문제나 손익 발생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의 자율 의사결정이 침해된 거 만으로도 어느정도 책임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블루오션의 일방적 취소에 있다는 점 △해외 주식 거래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한 점 △구체적인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의 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에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루오션이 왜 체결통보된 거래를 일방 취소했는지 원인도 불명확하고, 이를 중개한 국내증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등도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외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까지 포함되면 더 복잡해진다"며 "법원 판례도 없어 분조위가 열리더라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피해가 있었던 만큼 금감원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으로서 민원에 대해 빠르게 결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블루오션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이 분조위를 열고 선례를 쌓는 것도 증권시장 발전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19개 증권사들은 현재 블루오션과의 거래를 무기한 정지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는 블루오션의 답변에 증권사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며 "롤백 지연 관련해서도 증권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비하는 작업을 논의하는 걸로 안다.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준비돼야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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