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위원 "韓가상자산 기본법, 참여자 혁신 도모할 수 있어야"[BWB2023]

(부산=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업계 기본법 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한국 디지털자산의 기본법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과 올바른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1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위크부산(BWB 2023)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한 제언을 부탁받자 "원칙에 기반한 규제를 만들되, 규제 자체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팜 위원은 "업계에서 어떠한 기술 개발이 일어날지,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며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 또한 진화해야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상 실물 경제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물 경제와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규제 기관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팜 위원은 "많은 이들이 탈중앙화라고 해서 규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세상만 보더라도 규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터넷 활동에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며 "탈중앙화 프로토콜 안에서의 금융 행위도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CFTC가 디파이를 구동하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탈중앙화적 성격을 지닌 특정한 플랫폼에서 트레이딩 등 금융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CFTC 위원 임명 전 시티그룹에서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을 담당했던 캐롤라인 팜 위원은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GMAC) 산하 디지털자산 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GMAC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인 디지털자산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발맞춰 선제적인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와 관련해 "앞으로 1년 내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나 공시, 리소스 등에 관련해 명확한 규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전체적인 환경에 맞춰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고 추후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