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밸류업' 역행?…"장기적 건전성에 도움"[일문일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연합회가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데에 이어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를 공식화 한 것이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상생금융이 정례화돼 금융사들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배친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주요고객이 소상공인들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지난번 2023년 발표된 민생금융지원방안과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소상공인 차주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마련했다.

- 은행권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 이번 지원방안은 주로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각 방안 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 이번 지원 방안은 은행의 주요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상생금융이 정례화돼 부담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생각은?

▶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 금번 방안 마련 시 금융당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한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책 등의 조치를 검토해 마련했다.

-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상생보증·대출과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신규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이 어려우므로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 공동으로 시행하는지? 아니면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지?

▶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폐업자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권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한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