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새 경쟁 분야는 '중소기업 신용대출'…정책적 지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또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부문이 일부 존재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해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 수요에 비해 공급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관계자는 "지방의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