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인사업자 위기"...SGI서울보증 '보험 지급액' 역대 최고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물건 납품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지급한 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총 5484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 대금 지불 등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경기가 악화함에 따라 계약 이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보험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보증보험 지급액은 지난 2019년 6998억 원, 2022년 6732억 원, 지난해는 884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지난해 518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256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같은 해 상반기 20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불경기로 인해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간 손해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3.11%였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에 77.98%로 급증했다. 또 신용보험의 지급액과 환입액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지급액은 5648억 원에 달했지만, 환입액은 2825억 원에 그쳐 환입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채무불이행 예방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