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78세 차주에 40년 만기 주담대…정책금융 구멍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70대 이상 차주에게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총 6건에 12억원이 실행됐다.

이 중 5건은 만기가 30년이고, 1건은 40년이다.

특히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은 지난해 12월5일 78세의 차주에게 1억4000만원이 실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40~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이 출시 및 실행된 것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27일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 이상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주금공은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70대 이상도 여전히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6월말 기준 60대의 차주에 대해서도 총 45건에 96억원의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된 상태다. 이 중 19건이 만기 40년 대출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