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업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차단…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작업대출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실한 상호금융권 내부감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범부처가 협업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20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 2개 과제 주관부처로 선정됐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상호금융팀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실채권 매각·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장녀에게 11억원의 고액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내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출 시점은 2021년 이었고, 당시 20대에 불과한 양 당선인의 장녀에게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져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대출 과정에서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관련 사건 검사를 마친 뒤 위법 판단을 내렸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위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9일 금융·고용·복지 분야 지원을 위해 복합지원팀도 출범시킨다.

그간 금융지원·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을 위해 금융위와 노동부는 1월24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팀은 동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복합지원 외연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것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