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 금융 연체율 계속 오를 것…현장점검 예정"(종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소서민 금융사 건전성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등을 이유로 낙관하면서도 연체율 상승 추이를 고려해 12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연말 금융권 머니무브(자금이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 부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항인 △연말 금융권 머니무브 동향 △중소서민 부문 건전성 현황 △가계대출 및 금리동향 △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수 부원장 "중소서민 금융 연체율 당분간 오를 것…12월 현장점검"

금감원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소서민 금융사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올해와 내년 초까지 실물경제와 금리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고금리 부담 기간이 길어지면 당분간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상품별 또는 업권별로 상대적으로 중하위 신용도의 취약차주가 많은 곳에 압박이 있을 거고, 특히 직업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 쪽에 연체율이 조금 올라갈 개연성도 있다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기준 권역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6.15% △상호금융 3.10%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고,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연체율은 전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오는 12월 중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감등을 고려해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 부원장은 "장기 연체채권은 신속하게 상각도록 하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이 제한된 가계연체채권의 유동화 방식도 시장에서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몇 저축은행들이 입찰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대해서도 "여전사와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적으로, 속도감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 조건을 맞춰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여전사는 6개 이상 사업장이 선정돼 12월 중 자금이 집행 될 예정이고, 저축은행에서도 12월 중 사업장을 매입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들이 규제비율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다고 보고 연체율 상승이 현재까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 가계대출 점검서 규제 회피·DSR 우회 등 발견…제도 개선 참고"

이날 금감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은행 원화 예수금은 2055조2000억원으로 직전달 대비 9.2조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예수금 등 조달금리도 시장금리 변동 영향으로 9월 이후 상승했으나 11월 중순 이후 하락하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 서민권역 총 수신은 73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같은 기간 2조6000억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는 3분기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 자금으로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수신전략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가용유동성 등을 감안시 유동성부족 문제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높아졌는데 생각보다 조달비용을 많이 줄여 적자 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없는 곳은 (흑자 전환이) 괜찮을 거라 저축은행 내에서도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다 9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11월에도 은행권 주담대는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및 대출한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게대출 관리 강화 조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으로 인해 12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