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락가락'에 결국…역대 최대 가계 빚 이끈 '주담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위시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추세가 드러난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필요성 및 서민금융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한 187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수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 1862조8000억원을 예시로 들며 △665조4000억원(노무현 정부) △964조8000억원(이명박 정부) △1342조5000억원(박근혜 정부) △1862조9000억원(문재인 정부) 등과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지난 뒤,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총량도 결국 역대 정부 중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타고 급증

가계 빚 증가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3분기 가계대출의 59.6%를 차지하는 주담대가 직전 분기 대비 17조3000억원이 증가한 1049조10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출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3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과열로 이어졌다. 주담대 증가액은 △1분기 4조4000억원 △2분기 14조1000억원 △3분기 17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3분기 17조3000억원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내 최대 증가치다. 대출 규제 완화로 소득이나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에서도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의 여파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이자부담 완화 동시에 요구하는 정부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상생금융'을 언급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상생금융안을 주문했다.

은행권 금리는 이같은 당국의 '압박'이 곧바로 반영된 모양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3.86~6.196%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건 지난 9월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 수요를 또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은행에 '이자 장사'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상황도 아니다"라며 "50년 주담대 때도 은행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취급했다고 은행 탓을 했는데, 어느 장단을 따라야 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