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불려나온 은행 준법감시인 "금융사고 재발하지 않게 최선"

[국감브리핑]경남·대구·KB 등 금융사고 발생 은행 준범감시인 증인 출석
이복현 "사고직원 해고 조치 등 살필것…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대응"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횡령, 불법 계좌개설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준법감시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사고 발생 시에 당사자에 대한 해고·면직 등 조치 여부를 더욱 살피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이행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 조치 등에 맞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더 개선하고 보완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역시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건이 개설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은행원은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내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윤리의식 미비로 개인적인 일탈이 생긴 것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을 더 집중화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은행 준법감시인도 출석해 내부통제 강화방안과 유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약속했다.

준법감시인들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정무위원들은 더 이상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권 사고가 2400억원이 넘고, 이중 은행권 횡령 사고가 63%인데 회수율은 9.1%에 불과하다"며 "내부 조치를 보더라도 해고가 50%가 채 안 되고, 형사고소도 40% 수준.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는 내부통제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 사고가 나면 해고 내지 면직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잘리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형사고소권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문제의식도 있다. 좀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율도 지금 문제인데, 자금 회수율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법감시인이 벌써 2000년에 도입돼서 2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안착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내부통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