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과거 정책과 유사…도덕적 해이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취약차주에게) 대대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지원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금리도 낮춰줄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차주들이 빚을 탕감받으려 일부러 돈을 안 갚는 등 새출발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한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책 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2일에는 은행권 여신 실무자들은 서울 은행회관에 모여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기 위해 회의에선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이력을 시스템에 등재해 은행들이 차주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일정 기간 차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업권 등과 계속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1~2주 내에는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