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공급…"역대 최대 규모"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제도권 금융사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조 원 상댕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 원 수준에서 올해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잠정액은 10조 7500억 원으로, 상품별로 공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 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역시 지난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연계 분야에 주거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 모두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양극화 시대에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일 NICE평가정보 박사는 최근 금융사의 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서민·취약 차주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민간서민금융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