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불안에 관련규제 완화 및 수급 활성화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금융·외환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왑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비율의 압박에서 다소 여유를 얻게됐다.

더불어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