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7조' 푼다…AI··태양전지, 혁신 중기 중점 지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해 내년에 250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했으며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는 4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올해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액은 247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7조 원(2.9%) 늘어난 액수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5대중점전략분야' 자금 공급액은 올해 116조 원에서 20조 원(17.2%) 늘어난 136조 원으로 책정됐다. 5대중점분야에는 인공지능, 태양전지, 태양광, 물산업, 석유화학, 중견기업 지원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내년에는 4조 2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 설비투자 대출이 본격 가동된다. 저리 대출은 국고채 수준의 2%대 초저리로 제공된다.

5대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약정도 올해 1500억 원에서 내년엔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직접 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 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입해 여신 중심의 금융 공급을 지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유지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도입된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 등의 제도가 있었지만, 각종 지원책이 중복 운영되면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들이 선정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 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선정된 기업들에는 금리 및 보증료율 감면, 보증 비율·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에 포함돼 운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 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도 지속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원대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도 3000억 원 반영했다.

혁신성장펀드의 기본 사업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되지만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가 변경됐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펀드가 신설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 재편에 조성액 5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발빠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의 신속 투자 실적에 따라 초과수익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센티브를 달성한 운용사는 향후 정책펀드 출자사업 지원 시에도 우대를 받게 되며 투자 실적에 따라 펀드 조성 후 2년간 관리 보수 지급률도 상향된다.

또 정책펀드의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모펀드 운영 위원회들도 통합된다.

한편, 이번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 전용 대출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2년 만에 개정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은 9대 테마, 31개 분야, 240개 품목이 포함됐다. 새롭게 인공지능 테마가 도입됐고 스마트 어업·핵융합 에너지 등의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혁신성이 줄어든 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의 품목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