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위원장 청문회서 "금감원 통제 벗어났다" 지적

(서울=뉴스1) 박동해 서상혁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통제에 벗어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금감원의 해태 또는 잘못에 대한 감독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입장에서 금감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이 원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조금 있다"라며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들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원장의 발언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금융위가 금감원장에 대해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부적절 했다며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원장의 발언들의 적절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