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무주택' 경제 관료…김병환 청문회 '정책 검증' 집중 전망
'13년째 무주택'에 재산 6.5억…"신상 관련 쟁점 희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정책 질의' 집중 될 듯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와 금융권은 김 후보자가 10여년간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등 신상과 관련한 쟁점이 많지 않아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고 있던 윤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 가진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71년생으로 금융위원장에 오른다면 '역대 최연소' 기록을 쓰게 된다.
◇ '13년째 무주택'에 재산 6.5억…"신상 관련 쟁점 희미"
눈여겨볼 점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 5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09년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약 13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재산 형성 과정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분위기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100만 원 내외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문제 되는 세금 다시 납부한 상태다.
◇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정책 질의' 집중 전망
국회는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신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명 시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루어진 조치"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후 재개한다면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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