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작업대출' 관련자 책임져야…정치 아닌 정책 문제"

(서울=뉴스1) 공준호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작업대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재산권 침해에 준할 정도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있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개개인과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직전인 3월 말 양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은 지난 2021년 4월 장녀 이름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작업대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이달 초 검사에 나섰고 이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 의원의 장녀 등 관련자를 이달 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선거를 떠나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실(PF)발 저축은행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안에 사업성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익성이 없는 작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업권 의견 조회를 준비 중이고 유관기관 사이에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대원칙은 어떤 기준으로 볼 때도 성장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부동산이나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꽤 진행이 된 본PF나 사업성 있는 곳은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 등으로 자연스러운 부동산 공급을 유도하는 투트랙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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