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등 은행판매 중지 공감…제도개선 검토하겠다"(종합)

(서울=뉴스1) 공준호 국종환 김근욱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향후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판매 중지를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위험하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규준이나 다양한 모범기준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 유형별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한 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2개 주요 판매사가 잘못을 한게 맞느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와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를 불러 3자대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한 태영건설(009410)과 관련된 질답도 오갔다.

김주현 위원장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채권단과 태영, 정부 부처가 협의해 최대한 해결 중이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또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관련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 "몇 가지 법률적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에 "외담대 이슈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과 주채권 은행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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