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PF 사업자보증 확대…2.2조 PF정상화 펀드 본격 가동
금융당국,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추진계획 후속 점검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HUG를 통한 PF 사업자보증과 건설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2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계획에 따라 PF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과제 또한 이달 중 완료해 집행할 계획이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존 PF 사업장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과 함께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추가 확대한다.
건설공제조합도 아파트가 아닌 PF 사업장의 건설사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투자자의 자금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목표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한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여신업권은 앞서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권도 9월 중 33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우선 조성해 지방 사업장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영사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 금융지주 또한 별도펀드를 결성해 약 4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2000억원, NH금융지주는 2000억원(캠코펀드 출자 700억원 별도), 우리금융지주 500억원(캠코펀드 출자 500억원 별도) 규모의 별도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은 전체 부동산 PF시장 및 본인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말까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187개 PF 사업장 중 사업성 제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 등 23개가 부결됐고 일부 사업장은 경·공매가 진행되는 등 사업장 정리도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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