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행 독과점 손봐야" 발언에…카드사 "종지업 도입 논의 부활하나"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 등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놓자 카드업계에선 은행권 독과점 해소 방안으로 거론됐던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은행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은행권에 대한 종지업 도입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과제에서는 빠졌고, 은행권을 향한 정부당국의 쓴소리가 다시 나오자 카드업계에선 종지업 허용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들은 은행과의 제휴없이 자체 계좌를 발급해 입출금을 제외한 간편결제, 송금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일종의 '삼성카드 통장' '신한카드 통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카드 대금 납부, 가맹점 대금 입금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간 통로인 은행에 지급하던 천억원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일종의 이자격인 포인트 지급, 무이자 할부,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고금리 지속으로 거의 유일한 조달 통로인 여전채 금리가 5%에 육박하는데다 경기 악화로 연체율까지 뛰고 있다. 사실상 제로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종지업 도입까지 걸림돌이 산적해있다는 점이다. 카드사에 종지업을 허용하려면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구축한 금융결제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의 반대가 크다. 카드사는 은행권 수준의 건전성 규제나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 은행에 버금가는 계좌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은행권에선 은행 고유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권의 종지업 도입안을 내놨지만, 이 때문에 전금법 개정 논의 자체가 막히자 철회한 전례가 있다. 올해 3월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도 같은 논리로 결국 무산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 좌초된 사안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은행 독과점 이슈가 다시 거론되면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업황이 어려운 카드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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