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 강화…국내 대응 시급"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입법 제안'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전망을 소개하며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내러티브가 생겼다고 밝혔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는 게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에 1:1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담보로 미 국채를 쓰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발행될수록 미 국채를 더 많이 사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든,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든 위원장 임기가 있고, 트럼프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기관장들이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 SEC에 존재했던 '강한 규제'는 폐기될 전망이다.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가상자산 기업들도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리플을 대표 사례로 얘기하면, ODL이라는 브리지를 통한 송금도 가능해질 것이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도 얼마 전 뉴욕에서 승인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유럽에도, 캐나다에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시작하니까 '게임 체인저'가 됐다"며 "크립토 산업은 더 미국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맞춰 국내 당국의 대응도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국내 금융당국과 국회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행정지도 중심인 국내 가상자산 정책을 법규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동등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22대 국회로 미뤘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지급결제 분야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는 은행망을 통해 이뤄진다. 결국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셈"이라며 "B2B 영역에서는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