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시장 고립돼…법인투자 은행부터 선별적 허용해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법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신한펀드파트너스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 선진화: 법경제학적 쟁점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도 자본시장 규제에 준하는 통제하에 기관의 투자 인프라를 육성하고 선별적으로 법인 투자를 허용해야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면 심사와 검증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선별적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되고 도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Accredited Investor)를 중심으로 한 선물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함께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 사업을 전통 금융산업과 접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통 금융의 디지털화 및 토큰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연적인 변화"라며 "이를 위한 정보 기술 인프라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관 투자 인프라 육성을 위한 선별적 법인 투자 허용을 검토하되 추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법인 계좌 허용이 유동성 증가 등 업계의 진흥을 위해 '필수 육성 과제'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육성 정책에 발맞춘 규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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