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체코 원전 '퍼주기' 질타…윤희성 "역마진 지원 절대 불가"(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장기 저리대출 약속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과도한 장기 저리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수은,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원전 수출 논의 과정에서 수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급한 '관심서한'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당은 관심서한의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을 들어 수은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과도한 조건의 금융지원을 체코 측의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서한의 내용에 대해 윤 행장은 "법적으로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에서 관심서한을 발급한 건수가 최근 5년간 85건"이라며 "타 사업의 경우에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상 발급해 온 것"이라고 윤 행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관심서한 발송한 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라며 “너무 쟁점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의 해명에도 야당에서는 관심서한의 내용으로 인해 추후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레터(편지)를 보내 놓고 협상이 되겠냐"라며 "최고 좋은 조건으로 저자세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바꿀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행장은 "'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수출신용협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리 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조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행장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체코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출신용협약상으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라며 "역마진이 난다고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를 제소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킨다면 특성 금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했다면 OECD에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체코 수준 건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금융 지원을 약속 안 했다. 요청 없었다. 다 아니다' 부인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은 "의원님과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만약에 금융 신청이 들어와서 협상에 들어가면 그 점을 유의해서 국익에 맞게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공적자금 퍼주기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