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국감…태양광 부실대출·이상 외화송금 쟁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를 하루(영업일 기준)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태양광 대출 부실여부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및 횡령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주식시장 공매도 관련 이슈 등의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에 5대 은행장들이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2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는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은행권의 횡령 사고, 태양광 대출 부실 문제, 공매도 금지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2000억원)다. 최근에는 선물회사인 NH선물에서 50억4000만 달러(약 7조2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 은행권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에서 가상자산 차익거래을 노린 외화송금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다. 일각에선 자금 일부가 북한에 송금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사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발생한 927억원의 금전사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20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과제 상당수가 금융사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자율대책 마련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직전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대출 부실 여부, 2금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저축은행업권의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공매도 관련 질의가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낮아져야 이득을 보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와 그 투자자(주로 외국인과 기관)를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 비중은 72.4%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월말 공매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증시나 외환, 채권 등 자본시장 지표가 시장 지표를 큰 폭으로 이탈한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 외화송금,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은행장에게는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더 키웠다는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에게 채택된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라며 "횡령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가 있지만 이슈와 떨어진 은행들도 채택된 건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지원 등 정권 초기에 무언가 압력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