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측 "영화발전기금 탈루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국정감사 후 불거진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인연대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됐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의 부당함과 더불어 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리 부실로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인연대 측은 정부가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입장권 부과금 폐지까지 발표해 영화발전기금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으며 그로 인해 영진위의 존속마저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장권 부과금으로 유지되어 온 영화발전기금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영진위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화의 문화적 속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객수가 줄어 위기에 처한 영화계를 두고 정부가 정확한 진단은 외면한 채 이러한 미봉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장권 부과금과 그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여러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와 함께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왔다"며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가액 관리조차 소홀히 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입장권 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비법상 영화발전기금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직무 유기다, 또한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극장과 영화제작사 간에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