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청신호…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참석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12·3 비상계엄 파동으로 사회적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속고용 토론회에 최종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대화 재가동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노총이 토론회 참석을 결정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인 1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위한 천막 농성'을 철수했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개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임은주 정책1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앞서 계속고용 토론회는 지난 12월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자연스레 토론회도 연기됐다.

지난해 2월 가동된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 등을 꾸려 시급한 노동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될 의제로 꼽고,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결론을 내고 끝내야 한다.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오는 3월까지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일괄적으로 올리는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재고용을 언급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차는 크다.

경사노위는 이처럼 극명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사회적대화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도출해 보자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와 함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차관은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정부도 사회적대화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면서 "사회적대화 재가동에 정부도 노력 중이고, 어마어마한 계속고용 문제의 주체이기도 한 한국노총이 (방안 도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요청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상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데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사회적대화의 '완전 복귀'로는 볼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나 토론회 같은 장소에서는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지난해 연말 중앙·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에도 참석했듯 토론회 같은 곳에서 노총의 입장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복귀 등은 명절 이후 내부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만큼 '사회적대화 재가동'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사회적 대화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정 논의가 재개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