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예산 집행…추경 가능성도 열어둬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포함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 신속집행률은 66.2%였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주요 기금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고 긴급한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민생·경기 분야 예산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며, 청년 일자리 장려금, 노인 일자리 사업, 친환경차 보조금 등이 연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으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먹거리 할당관세 등을 시행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수출지원과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599조 원에서 내년도 611조 원으로 12조 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적인 경기 보강, 민생 신속지원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신정부 정책의 구체화,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에 대해 1분기 중 재점검할 것"이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국장은 "상반기 18조 원에도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