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연말로…9.3조 7개 프로젝트 투자 밀착 지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3개월 단축해 올해 안에 승인을 마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 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에 대해선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는 이행을 돕고, 특히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산단계획 승인을 내년 1분기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또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착수하기로 했다.

또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에 대해선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