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40조 확대…신보 출연기금 400억은 삭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새출발기금이 역대 최대인 40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배달·택배비 지원도 한 해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은 400억 원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고금리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 지원이 담겼다.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도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리는 정부안도 통과됐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 부칙에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더해준다.

배달·택배비 한시적 지원 예산도 담겼다. 내년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개 업체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은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정부의 신보 출연기금은 800억 원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보다 적은 400억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신보 출연기금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