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예산, 산업부 '체코원전' 살리고…과기부 '기술투자' 삭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탄핵정국 속 거대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와중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둔 상황에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당장 현 정부의 친(親)원전 기조에서 급변침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미래 가치 투자 성격이 큰 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정치 변화에 따른 원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73조 3000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총 11조 4336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삭감 예산의 74%(500여억 원)는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이다.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결과다.

탄핵정국으로 급변한 국내 정치 현실에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 속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오는 3월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국익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관련 예산은 SMR 차세대 원전 개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원전R&D 확대(3000억 원→4000억 원),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 강화(85억 원→114억 원) 등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정부안대로 전액 반영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000억 원을 출자하고, 글로벌 PIS펀드 규모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 전략산업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반면 차세대 원전개발, 원전분야 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산업부 소관 예산이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에 맞춰져 있다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는 과기부 몫이다.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과기부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4세대 원전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설계하는 예산,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SFR 설계 예산인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당초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90%나 삭감됐다. '양자 과학 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예산 23억 원도 삭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산업부 소관 원전 예산 중 삭감된 사업은 없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전생태계 복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총사업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EDUⅡ와 연말까지 세부 계약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