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일단 한숨 돌렸지만…韓 경제 악영향 '불가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려고 했으나,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인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일부를 제외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만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다.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란 초비상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 주도의 탄핵 정국이 한동안 반복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당장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방에는 고용·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내년 경제정챙방향에는 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반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정국 기간 내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던 지난 200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2003년 2분기(-0.6%) 이후 3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4분기도 소비가 주춤했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같은 해 2분기(0.8%)와 3분기(0.4%) 실적에 못 미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데이터상으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시기 소비 심리가 낮게 나타났다"며 "소비 심리 위축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연이은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도 한국 경제의 위기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2.1%에서 지난달 2.0%로 0.1%p 내린 데 이은 추가 하향 조정이다.

이 중 가장 비관적인 씨티의 전망치는 1.6%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2.2→1.8%) △UBS(2.1→1.9%) △노무라(1.9→1.7%) △JP모건(1.8→1.7%) 등도 각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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