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에도 협상 난항…외교·환경장관 '부산행'
INC 의장 5차 제안문 제시에도 쟁점 이견 여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플라스틱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아우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마지막 날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이날 협상안의 일종인 5차 제안문을 내놨다.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 총회 때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생산 제한 관련 조항을 아예 협약에 담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야심 찬(aspirational) 목표'라고 명시할지, 목표의 대상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폴리머(원료)'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 선택지를 남겨뒀다.
특히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하도록 제시됐다. 또 생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지, '소비'와 '사용'도 대상에 넣을지 각국이 고르도록 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의무화'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무화를 반대하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충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간협상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한다.
협약 성안을 위해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부산을 찾는다. 두 장관은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만난다.
조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중국 대표단,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과 만나 협약이 성안되도록 막판 입장 조율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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