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에 정책금융 14조 쏟는다…용인·평택 송전선도 정부 지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한다.

또 내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그중 약 1조 8000억 원을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중화 사업에 정부가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현 500억 원에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중견기업(15%), 중소기업(25%)에서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석영유리기판(3%)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와 주석 잉곳에도 추가로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소부장과 관련해 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 정도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세액 공제를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우선 산업은행은 내년 4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산업은행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2조 원), 기업은행(4000억 원)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R&D 투자, 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기술력에 기반한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7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5000억 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에 기반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선 전력공급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호남·동해안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공용망)는 한전이 100% 부담한다.

국가산단(1단계), 일반산단(1‧2단계) 총사업비 약 2조 4000억 원 중 공공이 7000억 원(약 30%)을, 기업이 1조 7000억 원(약 70%)을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용인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선 단계별 시설계획, 수원 및 기관 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지원 과제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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