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GBI 안착 노력…공공기관 혁신 성과, 공유의 장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투자자 소통 및 제도 점검·보완 지속을 통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관별 혁신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를 이번 자료에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리가 안정되면 국민·기업·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500억~600억 달러가 유입 시 0.2~0.6%p 수준의 국채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으로 국채 수요 기반이 확충돼 향후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며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이뤄진 외환시장 개방 이후 넉 달간(7~10월)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5년 평균 대비 39.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정적인 연장시간대(15:30~02:00) 유동성 확보 방안을 12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기능조정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추진을 통해 정원 1만 1000명 감축, 과도한 복리후생 47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직무급 설명회·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장착하겠다"며 "기관별 혁신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 동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전면 정비를 추진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전면 정비를 추진해 14개 제도는 감면, 18개 제도는 폐지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력부담금 및 출국납부금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이 예시다.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부처와 함께 상임위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0조 원 수준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부선 실시협약안' 및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제3자 제안 공고안'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중으로, 검토가 끝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유치,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등의 성과가 자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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