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운영비 1.7%만 국고 지원…복지장관 "잘못된 것"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5000억 원 중 국고 투입액이 수년간 100억 원에 머무는 데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돈이 100억 원"이라며 "운영비가 1년에 5844억 원인데 일반회계 지원이 1.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운영하는 것도 보험료에 떠넘기면 어떻게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공단 운영비 국고 지원액이) 몇 년간 100억 원으로 유지돼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재정당국을 잘 설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출산 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연금개혁 의지는 있다"며 "그(예산안 편성) 전에 (개혁안 관련)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금개혁안 자체를 예산안에 담지는 못 했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