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는 의견차…배달앱 협의체, 막판 '끝장회의' 돌입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내부의 견해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이 막판 '끝장회의'에 나선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10차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배달앱, 입점업체는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들의 합의와는 별개로, 최혜대우 요구는 법 위반 사항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이다.

남은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수수료 문제다.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출액 하위 80% 가게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배민 측은 위원들의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과 달리 쿠팡이츠와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이츠는 '와우회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 배달비를 사측이 부담해 왔다. 회사 측은 입점업체들의 요구인 수수료율 5% 제안을 받는 대신,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점업체가 배달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자 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수수료율 5%를 유지하면서, 배달비의 일부를 쿠팡이츠가 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견해차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4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수수료 문제 역시 처음보다는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며 "4일 회의도 시간제한 없이 의견차를 좁혀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을지로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끈질기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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