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경평에 '일·가정 양립' 추가…의료기관은 파업 영향 제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항목을 독립지표로 신설한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 내에 있던 일·가정 양립 항목을 독립지표화할 예정이다.

현행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은 총 2.5점의 5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가정 양립 노력을 0.5점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노력 지표는 육아휴직 활용, 가족친화문화 형성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자동육아휴직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평가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항목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기존 가족친화인증 여부,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활용 실적에 더해 가족돌봄 휴가와 가족돌봄휴직 활용 실적,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관리비 산정 시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출산 축하금을 일반관리비 산정 시 제외해 평가상의 불이익도 제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약 요인은 해소해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의료체계 가동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전공의 파업 사태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평가 시에 제거해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된 재무·주요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한다는 취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