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협의체 30일 '분수령'…입장차 속 극적합의 가능성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30일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 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구성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체를 이달까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한 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기존 중개수수료율 9.8%를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쿠팡이츠는 입점업주 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배달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입점업체들이 배달업계와 배달비 인하논의를 함께 진행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배달료를 2900원 부담한다. 쿠팡이츠는 와우회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부담해 왔다.

입점업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의 주장은 일관된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이들은 배민의 차등수수료안이 실효성이 적고, 쿠팡이츠의 안 또한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배달비가 커져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과 입점업체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양사에 진전된 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수수료 등 주요 사안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회의에서 큰 줄기가 잡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세부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배달앱 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정부가 시간만 보내고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뿐 아니라 배달앱 입장에서도 협의 결렬은 부담이다.

지난 21일과 2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달앱 업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해 더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감에서 협의체 출범 직전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언급했다.

또 협의체와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 방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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