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저조…잡월드 '0%'
[국감브리핑] 평균사용기간 대부분 2일 넘지 못해…법정한도 10일
김태선 "저출생 극복 외칠게 아니라 사용할 여건 만들어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돌봄휴가 사용률이 0%로 집계되는 등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은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쳤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고, 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산업기술원도 0%대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도입돼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김 의원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은 큰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59%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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