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신속 해소…불공정 행위 면밀 감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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