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장치 논란…"연금 더 오래 받아" vs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종합)

(서울·세종=뉴스1) 전민 임윤지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자동안정장치를 '더 내고 덜 받게' 만드는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검토는 연금의 시스템 내에서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시도됐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것인지는 국회 논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동안정장치가 도입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만 개인이 받는 연금은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감소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 대체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원들이 비판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13%씩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고, 40~50대는 그동안 적게 냈으니, 지금 조금 더 내고 많이 받아가고 하는 것이 세대별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며 "완벽하다기보다는 인상 시기를 차등화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지적하며 모수개혁을 선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며 "모수개혁만으로는 (소득보장이)달성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구조개혁과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한 번 더 설정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재정에 국고 투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떤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투자 투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준, 부담을(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관련된 전망이(나올 것)"이라며 "계속 리뷰하고 새로운 부담이나 국부적 문제를(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출산 크레딧의 국고 지원 확대를 주장하자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고의 전체적인 측면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관은 "출산크레딧이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제고하고 또 여성 가입자들의 어떤 출산의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를 했다"며 "다만 사전지정 방식 등은 재정적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개혁안에 담아서 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