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폭리' 막는다…가격공개·표준약관 제정 추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의 결합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고, 잠재성장률까지 상승시킨 미국의 사례를 우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숙박·외식·사회서비스 등 소비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종별 규모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히며 "결혼서비스 가격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이번 대책이 예비부부 등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도 결혼서비스는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