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연장, 국내외 유가·가계부담 고려해 결정"

(포항=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나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론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후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조치를 총 11차례 연장해 왔으나,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환원해 복원했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기본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를 방문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매립 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 현장 등을 방문하고 기업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날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녹색전환에 있어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 영역과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그린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이미 녹색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됐으니 대한민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가 있고, 국채의 신뢰도도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갖고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와 간담회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여러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애로를 얘기했다"며 "정부의 이차보전에 있어 지금까지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는데, 기업이 탄소저감 노력을 할수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해보자는(내용이 나왔다)"고 했다.

또한 "포스코가 공급망안정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방식 등의 다양화를 통해 포스코 관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