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규제·변동성 관리체계 연내 개선"

(포항=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온실가스 배출권 운용을 위해 "이월 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를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두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중 20조 원 규모 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행정절차를 11개월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추가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조 원 수준의 녹색금융을 내년도 9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올해 2조 원에서 내년도 2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 2025년 25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포스코그룹 4개 사도 올해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산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7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혀주신 만큼, 정부도 차질 없는 투자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포스코 그룹은 탄소중립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역점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전기차 캐즘으로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포스코그룹은 임직원의 하나 된 의지와 정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73조 원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